Change915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민법 제 915조

민법 제 915조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hange915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 Change 915 캠페인 시작

• 아동학대예방의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2,394명의
  지지 서명 전달

• 정의당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권고

• 법무부, 체벌금지 법제화 내용의 민법 개정
  추진 발표

• 신현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과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신현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징계권 삭제 포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Q&A

• Q체벌과 훈육의 경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A아이들에게 훈육은 필요합니다. 훈육은 아이들이 도덕적 가치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어울리는 방법,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
  
  그러나 체벌은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 체벌은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따르도록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체벌이라는 행동을 통해 아이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나쁜 행동과 생각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Q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 체벌로 제지하지 않으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지 않을까요?​
  A체벌은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며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부모가 먼저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시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Q부모님의 회초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
  A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자 했던 뜻은 분명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였더라도 체벌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당시 체벌했던 부모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부모님들은 으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 대로 자녀를 키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셨던 마음은 감사히 여기되, 부모가 했던 체벌을 되풀이하지 않고 아이와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 Q저는 어릴 적 받은 체벌 덕분에 올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체벌이 유익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A체벌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체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체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난 사람이라도 그것이 체벌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체벌이 아이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는 오랜 기간 수많은 나라에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맞고 자란 누군가가 큰 손상을 입지 않고 어른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아이에게 자신이 겪은 위험을 똑같이 겪게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Q체벌없이 어떻게 훈육을 할 수 있나요?​
  A 체벌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아이, 모든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보호자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 능력과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육 방법을 여성가족부와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제공 부모교육 자료​
  굿네이버스 <부모교육 칼럼> ​
  세이브더칠드런 <긍정적 훈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모들의 훈육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