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친권자)는 자녀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며 아동학대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58년에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체벌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 징계권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 표현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징계권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 보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기대합니다.

    가정 내 처벌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강화해야 합니다.

민법 제 915조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hange915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2019.09
  • Change 915 캠페인 시작
2019.11.19
  • 아동학대예방의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2,394명의
    지지 서명 전달
2020.01.13
  • 정의당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
2020.04.24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권고
2020.06.10
  • 법무부, 체벌금지 법제화 내용의 민법 개정
    추진 발표
2020.07.01
  • 신현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과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
2020.07
  • 신현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징계권 삭제 포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징계권 삭제에서 체벌 근절까지

징계권 조항 삭제는 체벌 근절의 출발점입니다.
체벌 근절을 위한 발걸음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아동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Q&A

뜻을 함께하는 단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