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 제915조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서명을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전달하여, 하루빨리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민법 제 915조 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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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징계권 조항 삭제 Change915 캠페인 진행 및 민법 개정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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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6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아이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에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했고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역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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